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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분업 재평가"-김 장관 숙제-藥 "약대6년"


[ 2004년 07월 01일 03시 14분 ]

보건의료계가 일제히 신임 김근태 장관에게 축하메시지를 통해 합리적 정책운용을 바라면서도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의협은 건강보험체계 개편, 시장개방에 따른 제도 보완 등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지만 약사회는 약대 6년제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특히 의약분업에 대해서 의료계는 재평가를 요구하는 반면 약계는 의약분업 정신을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의협 권용진 이사는 1일 "의료계가 신임 장관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체계의 개편을 통한 경쟁 시스템의 도입"이라며 "일률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라 민간보험 도입 등으로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이사는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를 해야한다는 점과 시장개방에 대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의약분업이 과연 정부가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또 "현재 의료시장개방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가운데 이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약계는 신임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해 책임있는 태도와 의약분업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 김병진 홍보이사는 "약대 6년제 개편안이 교육부로 넘어갔지만 복지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제개편의 당위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학제 개편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 장관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는 의약분업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의약분업 시 합의된 처방전리스트 제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정신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약계의 문제가 갈등구조 속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강했다"며 "합리적인 대안이나 지향점이 있다면 현안이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