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신간]</b>'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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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


[ 2004년 07월 02일 01시 10분 ]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일시적 경제부진 탓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가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분야를 총체적으로 진단한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청년사)란 신간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은…'에서 한국경제와 사회를 풍전등화 위기국면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처방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상태는 일시적인 경제부진이나 순환적인 경기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가 꼽은 구조적 위기의 원인은 박정희 이후의 후속모델 구축에 전략적 접근이 없었다는 점과 수십년간 지속된 조립수출형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 심화, 중국제품 범람, 그리고 IMF 프로그램이다.

결국 70∼80년대식 성장주의나 분배론으로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제시한 비상처방전을 살펴보면 국가 발전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발전,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이다.

비상처방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침몰예방 7대 기초작업'으로 △자신감 회복 △'일본 따라잡기'등 국가전략 목표 확립 △선택과 집중식 기술개발 △인도, 러시아, 브라질 시장개척 △기업 시민단체 관점전환 △사회갈등 해소 위한 제도장치 마련 △현장에 맞춰 법렬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어 '위기탈출 6개 방책'으로 △전면적인 행정개혁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완화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위원회 구성 △토종 금융산업 육성 △4대 안정망과 중산서민층 복지강화 등의 처방이 이뤄져야만 직면한 위기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제시된 비상처방전이 얼마나 약발이 먹힐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