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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망 없는 환자 퇴원은 처벌 제외"


[ 2004년 07월 02일 02시 08분 ]

대법원이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까지 살인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지난 1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일반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환자의 소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법처리의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퇴원 당시 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면 스스로 눈까지 뜨려 하는 등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응급환자로 실려온 지 이틀도 안된 중환자를 대책 없이 집으로 보낸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17년간 무위도식하며 집안을 돌보지 않아 가족들의 원성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부인의 요구대로 퇴원을 허락해 죽음으로 내몬 것은 잘못"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그는 전했다.

때문에 의사가 퇴원을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손지호 공보관은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의사들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판결"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의사가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명윤리 위원회'의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위는 병원에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관할 법원에 신고, 종교인, 법조인,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료중단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