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당 선택진료비 환불운동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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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선택진료비 환불운동 '파장 예고'


[ 2004년 07월 05일 03시 18분 ]

지난 3일 출범한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이하 연합)이 첫 사업으로 '부당 선택진료비 환불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질환단체총연합 권성기 공동대표는 5일 "병원의 부당 선택진료비(특진비) 청구로 피해를 입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피해 환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합은 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부당 특진비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환자권리찾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환자가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돼 왔지만 특진비 부당청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직접 폐해를 규명하고 나선다면 의료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특진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1천여명에게 환불해준 바 있어 활동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연합은 병원의 특진비 부당 청구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파악된 것 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단체는 우선 9일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주 쯤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을 잇따라 방문, 특진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연합은 정부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직접 형사 소송을 추진하고, 선택진료제 폐지 운동도 펼친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은 백혈병환우회와 코엠회 등 환자 단체 17곳이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출범시킨 국내 최대 의료소비자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