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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과다 배출로 일차진료 위축 심각"


[ 2004년 07월 05일 02시 09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많은 전문의와 전문의 선호양상으로 인해 일차의료 체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환 교수는 최근 고대의대 가정의학교실 기념 심포지엄에서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양성의 필요성과 현실'에 대한 발표를 통해 "포괄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가 배제돼, 전문의들끼리 환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소모와 질병관리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일차진료는 이미 비용측면과 효율성,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등의 중요성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70년도 이후 배출의사의 90% 이상이 전문의였다"고 밝혔다.

"전문의의 경우 자신의 전문과목이 아닌 질병관리에서 취약성을 보일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을 가져와 일차진료보다 동일한 서비스에서 3~5배 가량 증가한다"는 것이 조 교수 설명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진료 의사는 7%이며 내과, 소아과, 일반의를 포함해도 20% 수준에 머물러 영국 59%, 캐나다 53%, 미국 34%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는 "90%의 전문의 가운데 마취과 97%, 흉부외과 84%, 일반외과 31%의 전문의가 실제로는 일차의료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전문의들 가운데 일차 의료인의 임상적 능력과 의료 효과를 낮게 평가하하고 있다"며 "취약한 보험재정 상태인 현재 상황에서 일차진료 활성화는 곧 고비용 구조의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취약한 건강보험재정이 일차진료 시스템을 위축시킨다며 경쟁적인 의료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건강보험 보험자가 재정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은 효율성을 증가시킬 아무런 동기도 부여되지 않는다"며 경쟁적인 건강보험 시스템 도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