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허위·부당청구, 진료조작등 복합사례 최다

로그인 | 회원가입


허위·부당청구, 진료조작등 복합사례 최다


[ 2004년 07월 05일 05시 39분 ]

건강보험공단이 올 5월말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료내역 조작, 가짜 환자 만들기 등 1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사례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적발된 사례를 요양기관별로 보면 전체 189개 기관 중 의원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9.1%, 치과의원 9.5% 병원 3.2%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5일 "금년 5월말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을 허위·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진료건수 총 1162건 중 1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사례 41.7%, 진료내역 조작 34.3%,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14.6%, 가짜 환자 만들기 7.8%, 진료일수 늘이기 1.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정청구 유행에 의한 포상금 지급결과에서 보듯이 1가지 이상 유형이 중복되는 사례의 점유율이 높음에 따라 통계관리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은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 결과 5월말까지 전체 신고건 16784건 가운데 정당 또는 착오 청구로 확인된 15905건 95%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했으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854건 624만6000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에게 소액인 3000원 이하 금액이 지급된 경우가 61.3%로 가장 많았으며 3001원 이상 1만원 이하 금액이 지급된 경우는 25.3%를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포상금이 3000원 이하 금액으로 조사돼 포상금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은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1년 포상금제도 시행 시 부당·착오로 환인된 전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실시해 신고 건수 7777건의 99%인 7688건 794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