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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님 덕에 나팔부나" 기대감 잔뜩


[ 2004년 07월 05일 12시 30분 ]

“내년에는 예산 좀 넉넉히 확보할 수 있을런지…”

보건복지부가 ‘실세장관’ 입각으로 얻게 될 반사이익에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실세장관 덕에 복지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말 국회에서 확정된 복지부의 올해 총 예산은 9조6천여억원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예산안으로 9조7327억원을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약 1260억원이 삭감됐다.

일반적으로 매년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소위 힘없는 부처에서 예산 감액이 이뤄지기 일쑤다.

복지부의 경우 매년마다 예산 부족을 호소해왔지만 정부의 예산 책정시 늘 우선 순위에서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예산안 제출시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해 20~30% 이상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막상 국회를 통과하면 전년도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 타부처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오는 2008년까지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료보장성 확대 역시 예산 확보 없이는 모두 다 헛구호에 불과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는데 따른 복지부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실 국회의 예산 심의 때마다 삭감되는 예산액에 한숨이 절로 난다”고 힘없는 부처의 서러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를 지낸 김근태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제는 복지부의 위상도 달라지고 당연히 예산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내년도 복지부 예산 확보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의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다른 상임위를 거치면서 관행적으로 삭감돼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실세장관이 임명된 만큼 기존처럼 예산삭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사실 정부 부처의 예산을 책정할 때 해당부처의 위상도 크게 작용한다”며 “여권의 핵심실세가 복지부장관으로 온 만큼 예산 책정시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연 올 연말 이뤄지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한숨이 잦아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