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 6년제' 보건복지위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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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보건복지위서 브레이크?


[ 2004년 07월 06일 02시 54분 ]

'약대6년제 개편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약대6년제 개편안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떠나 교육부로 넘어간 상태.

그러나 오는 7일(수)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약대 6년제 개편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육부로 넘어갔다는 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7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책질의를 준비중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개편안이 교육부로 넘어가 있지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고 않고 넘어갔다"며 "내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여기에 관한 정책질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약대6년제 개편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 개편안은 의료계 여러 단체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복지위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보건복지위에서 약대개편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교육부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개편안을 놓고 한의대생은 물론 한약사회, 의협 등 의료계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재공론화를 시도할 경우 '약대6년제 개편안'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높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각 단체가 제시한 현안논의를 위해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지부장관 소속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