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약품구매 전용카드 도입…유통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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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약품구매 전용카드 도입…유통 투명화


[ 2004년 07월 06일 03시 03분 ]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는 7일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 등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때 주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약품 생동성 인정품목을 905개에서 1300여품목으로 확대해 대체조제 활성화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으로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균형수급을 위해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의사국시 다단계화 실행방안과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응급의료 개선과 관련,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를 강화해 올해부터 진료신속성, 사망률 등 질적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산업활성화 기반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주요현안의 하나로 약대 6년제 개편을 꼽고 "각 단체가 제시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의료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의료혁신 추진을 전담할 공공보건심의관실 신설을 추진하고, 금년말까지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구체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