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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디스크 국가유공자 인정"
[ 2004년 07월 06일 01시 12분 ]
군 복무중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군 복무를 하다 무리한 훈련으로 허리디스크가 생겼으니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27살 김 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복무기간의 훈련과 교육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한 김씨는 2001년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져 디스크 판정을 받고 제대하게 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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