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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사, 전국민 의료보험 이해·협조적"


[ 2004년 07월 06일 08시 34분 ]

대만의사들도 건강보험 실시로 수입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6일 주최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류천상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장 직무대행[사진]은 "의료보험에서 의사들의 역할은 매우 크지만 운영에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험에 대한 대만 의사들의 반응에 대해 "고수입 전문직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만 주말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등 근면하고 근무시간도 길다"며 "건강보험 실시 수입에 영향을 받았지만 필요성을 인식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운영에는 재정균형, 소외계층 배려 등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국장 직무대행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해외사례를 충실히 수용, 배울 점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새로운 제도도 빨리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부담률은 국민들이 함께 낭비하지 않고 의료의 고귀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데 이점에서 한국이 대만보다 나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류 국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대만은 1995년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 이듬해에 소요될 비용을 계산해 예산을 책정하는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대만 건강보험은 예산상으로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좋은 의료자재를 사용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며 "특히 국민들 스스로 평상시에도 건강생활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재정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 정부, 이해집단이 함께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