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학병원, 1천여명 선택진료 부당청구 '파문'

로그인 | 회원가입


대학병원, 1천여명 선택진료 부당청구 '파문'


[ 2004년 07월 06일 11시 31분 ]

수도권의 모 대학병원이 1000여명의 환자에게 부당청구된 선택진료비를 환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3년동안 환자 1000여명에 대해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선택진료를 한 것처럼 계산서를 꾸며 2900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받아왔다.

지난해 실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올해초 병원측에 1000여명의 환자들에게 부당청구된 선택진료비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의 환불 명령에 따라 이 병원은 부당청구된 선택진료비 2900만원을 지난 3월까지 환자들에게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행위는 지난 2002년 10월 허리 통증을 치료 받다가 이 사실을 알게된 한 환자의 의지로 밝혀졌다.

이 환자는 부당청구에 대한 환불을 병원측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찾았고 이 곳에서는 "선택진료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대답만 들었다.

병원에 이어 심평원마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 환자는 분통을 터뜨리며 보건복지부를 찾았고 실사를 나간 복지부에 의해 부당청구 행위가 드러나게 됐다.

병원측은 "잘못이 있었음을 분명히 시인한다"면서도 "의도적인 부당청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한편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