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복지부 '약대 6년제 개편안' 집중타

로그인 | 회원가입


국회, 복지부 '약대 6년제 개편안' 집중타


[ 2004년 07월 07일 03시 58분 ]

의약계의 첨예한 현안 중 하나인 약대6년제 개편안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7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약대6년재 개편은 약계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정책질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약대개편 문제를 놓고 김 장관에게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20일 시내모처에서 안재규 한의협회장과 원희목 약사회장, 강윤구 복지부차관이 회동해 약대 6년제 개편에 전격합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간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사법 개정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김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해관계가 첨에하게 대립하는 단체의 모임에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복지부를 대표하는 차관이 참석한 것이 투명성과 선명성, 도덕성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정책결정과정이냐"면서 "국민은 제2의 의약분업 사태, 한약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한다"며 약대6년제 개편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같은 당 안명옥 의원도 사전에 배포한 정책질의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안 의원은 "퇴임을 앞둔 김화중 전 장관이 특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사회장, 한의사협회장 등 3자간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약대 6년제 합의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에 엄청난 혼란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약대 6년제 개편은 추가비용 부담의 주체이며 이해당사자인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밀실합의"라면서 "이는 참여복지 추진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복지부를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