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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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약대 6년 개편 밀실합의 철회"


[ 2004년 07월 07일 01시 39분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정부와 한의계, 약계가 약대 6년제 개편에 합의한 것을 밀실합의라고 규정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안명옥 의원은 7일 청와대 질의서를 통해 약대 6년제 개편은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정부와 협회간 밀실합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퇴임을 앞둔 김화중 전 장관이 특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사회장, 한의사협회장 등 3자간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약대 6년제 합의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에 엄청난 혼란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시정을 강력 요구했다.

또 안 의원은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철저히 따지고,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 근거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안 의원은 "약대 6년제 개편은 추가비용 부담의 주체이며 이해당사자인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밀실합의"라면서 "이는 참여복지 추진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냐"며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특히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외국과 달리 약사 대부분이 약국으로 진출해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전담하고 병원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5% 이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약대 6년제 전환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계, 한의계, 약계, 한약계가 참여하는 현안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약대 6년제 전환 추진을 전제로 운영한다면 각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협의기구를 구성하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