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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


[ 2004년 07월 07일 04시 21분 ]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김화중 전 장관이 민간의료보험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김화중 전 장관의 발언은 개인적 소신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답해 민간의보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중인 병원 노사간 교섭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의 주5일제 요구와 관련 복지부의 준비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타협을 이뤄내도록 주목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정책질의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김 장관의 입각과 관련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장관 취임을 축하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경력관리용 내각이다' 등의 이야기가 많다"며 김 장관의 입각이 정치적 명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창달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김 장관이 입각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출장 다녀오겠다" 등의 발언을 지적하고,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 장관의 입각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