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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약대 6년제 밀실합의 아니다"
[ 2004년 07월 07일 06시 13분 ]
약대6년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근태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약대6년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약대6년제 개편안은 밀실합의로 참여복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 추진경과 과정에서 추가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안 의원은 “약대개편안은 제도 개편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철저히 따져야한다”며 “복지부가 주체가 돼 완전히 원점부터 재론하고, 사회적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밀실결정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고, 2002년 대선때도 토론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다만 국무총리실로부터 5+1, 혹은 4+2가 적절한지 국민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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