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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약대개편, 약사 불법 합리화 수단"
[ 2004년 07월 07일 09시 50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신임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약대 6년제 개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6일 약대 6년제 추진 재검토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지난 6월 21일 복지부는 의협을 배제한 채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와의 회동에서 약대 6년제 개편에 대한 합의안을 결정한 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면서 “과연 이 나라의 의료정책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의사회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종래 행해지던 약사의 불법적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졌지만 약사들의 많은 불법행위가 묵인, 방치돼 왔고, 분업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현실에서 또다시 약대 6년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사회는 “약사들이 제시하는 6년제 학과과정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목적 때문이라고 믿는 의사들은 없으며, 이런 제도를 통해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늘어나는 교육기간만큼 의료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시의사회는 “약사가 진료를 하거나 마음대로 약을 처방 조제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면서 “만약 이번에도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약대 6년제를 졸속 추진한다면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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