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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개편 복지부에 재논의 요구
[ 2004년 07월 07일 14시 25분 ]
교육부가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 한약계의 명확한 업무영역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교육부로 넘어갔던 학제 개편안이 다시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돼 찬반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약대 학제 개편 방안 논의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약사와 한의사, 의사, 한약사의 명확한 직무분석 및 업무영역 확정이며, 교육부는 복지부가 의협, 약사회, 한의협, 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열어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1단계 합의가 이뤄지면 직무분석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과목을 결정하기 위해 연구진을 구성해 검토에 들어가는 2단계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1단계와 2단계를 올해 중 마무리한 뒤 내년에는 학제 개편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중 학제 개편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관련 4개단체로부터 업무영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는 복지부가 교육부에 건의한 약대 6년제 개편안 논의가 복지부로 다시 넘어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료계와 한약계뿐만 아니라 의대, 한의대가 약대 6년제 개편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4개단체 등으로 현안협의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학제 개편안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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