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누적흑자 3978억-보험재정 급속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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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누적흑자 3978억-보험재정 급속안정


[ 2004년 07월 08일 03시 18분 ]

금년 6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5월 944억원에서 397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조기안정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와 가입자의 보장성강화 요구가 그 어느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단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6월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1조89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지난해말 1조4922억원 적자에서 397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의약분업 시행 첫해인 2000년 9189억원 흑자에서 2001년 1조8109억원, 2002년 2조5716억원, 2003년 1조492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 5월 4년만에 처음으로 944억원 흑자로 반전된 이후 흑자폭이 두달세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금년말 당기흑자가 1조37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누적적자도 12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흑자폭이 증가한 이유로 지역보험료 국고지원을 조기투입하고, 보험료 수입이 6570억원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비 지출이 예상보다 3438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경기침체와 계절성질환 발생 저조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당초 급여비 상승률을 10.2%로 잡았지만 실제 7.9%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8월까지 올해 지역보험 국고지원금을 모두 투입한다 하더라도 급여비 증가율이 예년보다 밑도는 등 누적적자가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지거나 완전 해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의료계는 이 같은 재정 조기 안정이 재정안정대책에서 비롯된 만큼 수가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도 높게 피력할 것으로 보이며, 가입자들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