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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도 급감하는데 산부인과 다인실 폐지"


[ 2004년 07월 11일 13시 20분 ]

전체 병상의 1/2 이상이 다인실이어야 한다는 의원 병상 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산부인과 의원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는 최근 다인실 병실을 환자 동의하에 1인실로 사용, 환자에게 추가 부담료를 받은 한 산부인과 의원에 대해 복지부와 법원이 위법 판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의사가 요양비 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부담액을 환자들에게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이라며 복지부에서 부과한 징수액의 5배 과징금을 해당 의원으로부터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출산 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 향상이라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에 의해 촉발된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모자동실이나 가족분만실 등 점차 산모의 개인 장소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6인실 등 다인실이 존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사실상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원에서 최고 29병상의 경우 6인실 병실 2곳 이상이 거의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학회 조종남 보험이사는 “산부인과의 경우 환자의 개인적인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분야”라며 “특히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산모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사실상 다인실이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환자가 찾지 않는 다인실 병실은 공간 운영은 물론 비용상에도 큰 손실”이라며 “병상 규제를 완화, 다인실 병실 공간을 산모 개개인에게 활용될 수 있는 병실로 바꾼다면 보다 좋은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작성, 정부측에 적극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일부 과들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한 소아과 개원의는 “이러한 병상 규제 폐지는 출산율 감소로 환자가 줄고 있는 소아과에도 해당되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인실 병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 보다 어린 환자들의 편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