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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보라매 방지 위해 병원 윤리委 강화"
[ 2004년 07월 12일 01시 54분 ]
제2의 보라매병원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소생가능성, 퇴원여부 등을 집단이 판단할 수 있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보듯이 환자의 소생가능성, 진료비 등에 따른 퇴원여부나 보호자의 강력한 퇴원요구를 담당의사 혼자 막아낸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만약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다각도로 평가한 후 퇴원결정을 내렸다면 법원에서도 좀 더 다른 차원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병원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기본적인 특성상 다양하고 즉각적인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환자와 의료진 공통의 이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소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녹소연은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녹소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의료기관에 거의 설치되어 있지않은 병원윤리위원회를 병원 내외 전문가 및 시민, 사회의 참여 방식으로 실질적인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병원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지침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녹소연은 "의대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 법적 판단의 기준은 의료인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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