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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증 검사·치료시 보험적용' 개정안 제출
[ 2004년 07월 12일 02시 10분 ]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임부부의 검사 및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중 요양급여 적용대상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등' 등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질병·부상·출산·불임증'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중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있다'로 된 부분에 '다만, 불임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와 사회보장비의 증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된다"며 "불임부부의 검사 및 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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