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별-지부협약差 ‘생휴·임금’ 최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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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지부협약差 ‘생휴·임금’ 최대 논란


[ 2004년 07월 12일 13시 14분 ]

12일 경상대병원까지 포함, 121개병원 중 54개 병원의 파업이 타결됐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등 절반 이상의 병원들이 지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파업이 타결된 병원들까지 산별협약 위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중 가장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생리휴가 보상’과 ‘임금 인상’ 문제다.

병원별 생리휴가 무급화 보상 차이

타결 병원들 지부별 협약 사항을 살펴보면 생리휴가 부분에 있어 산별 협약과 차이를 보이는 병원이 발견되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산별협약에서 재직중인 여성노동자에게만 생리휴가 무급화 조건으로 지급키로 했던 보건수당을 신규 입사자에게까지 모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후 타결된 제주대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병원은 월 1회 무급생리휴가에 보건수당으로 이를 보상하기로 했으며 신규 입사자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영남대의료원은 생리휴가를 유급화하는 기존 단협상 부여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미사용시 보건 수당은 없다.

경북대병원은 보건수당의 기본급 연동여부를 타 병원들이 타결하는 방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직 파업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사의 경우도 가장 미묘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야가‘생리휴가 보상시 신규직원과의 차등화 폐지’다. 이는 기존에 타결한 지방공사의료원과 제주대병원 등의 사례에 비춰 더욱 강경하게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임금 인상 차이 논란…병원별 정황차 오해로 가중

각 병원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임금 인상 차이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차이가 병원별 정황에 대해 올바로 인식되지 않아 빚어지는 오해들에 기인, 더욱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병원별로 해명하기에 분주한 모습이 연출된다.

경북대병원 한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이뤄졌을 당시 많은 병원들이 산별협약에 위배해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이뤘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하지만 이는 병원별 상황차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임단협상 기본급의 4.5% 인상이 노사 합의 내용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산별 협약인 2%를 위배하는 부분이라고 반발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병원측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지급한 봉급조정수당 2.5%를 기본급에 반영한 결과다.

제주대병원은 임금체계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는 산별합의안에 따라 공무원 연동제와 산별 임금합의를 별도 유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 임금 체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5.5%의 임금 인상을 체결했다. 하지만 병원은 근로자가 1천명에 조금 미달, 올해 주5일제 적용 대상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5% 이상 임금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

‘주5일’ 임금 인상 적용-2%, 미적용-5% 기준 모호

임금 인상과 관련,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다.

특히 이는 아직 지부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부 대형 병원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여파가 주목된다.

서울아산병원은 향후 1년간 주5일 근무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3% 인상했다.

이에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많은 병원들이 토요 축소진료를 결정, 이를 단행하고 임금 인상폭을 2%로 합의했는데 아산병원만 주5일 근무에 대한 명확한 형태를 제시하지 않은채 임금 인상폭만 더 높게 올렸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주 5일제를 적용하는 병원은 2% 임금 인상을, 그렇지 않은 병원은 5% 임금 인상을 산별협약에서 결정했으나 토요 축소 진료 등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많은 병원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임금 소급 적용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