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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편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 2004년 07월 13일 11시 04분 ]

최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13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인제대가 주최한 제5차자유의료포럼에서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은 "의료서비스 산업이 자본력과 기술을 갖추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 개선, 민간보험 도입 등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이 갖고 있는 당면과제를 의료기관 차원과 의료기관을 둘러싼 외부 환경으로 구분, 의료기관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노력과 건강보험재정 한계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의료기관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해 의료서비스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의료허브 핵심병원을 유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단순 의료제공 위주에서 지식·기술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의료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의료기관이 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틀을 갖추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을 설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광 국회예산정책처 처장(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개편, 의료서비스를 시장기구에 맡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처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일반 근로자보다 평균소득이 높은 계층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돼 국고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는 어떠한 복지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의료보호 재정을 대폭 증가시켜 보장폭을 증가시키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적극적인 시장체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간의 재분배 제도"라며 "건강보험제도와 형평성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서비스 산업정책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필수재로서 공공성을 강조하는데서 탈피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보험급여 범위가 제한돼 있고 50%가 넘는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는 줄지 않을 것"이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허용해 공보험을 보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건강보험의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