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실시간 전산 가동…무면허 의·약사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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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산 가동…무면허 의·약사 색출


[ 2004년 07월 15일 01시 5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15일(목)부터 무면허 의사, 약사 등을 사전에 가려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에 들어갔다.

심평원에 의·약사 DB가 구축됨에 따라 가짜 의·약사의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15일 "의·약사 인력 DB구축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요양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의 인력채용 현황을 심평원에 접수 시 무면허자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02년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인력DB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복지부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면허관리 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그 면허DB를 심평원의 인력 현황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면허DB 전산화되기 전에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통보한 인력의 면허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가 일일이 면허대장을 확인, 수십만명의 기록을 대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 1월 복지부 면허DB의 제공을 요청해 심평원 인력DB와의 대조점검을 통해 무면허 의심자 5명(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을 적발하고 긴급 현지 조사결과, 이 가운데 4명(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이 가짜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약사 수가 10만명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보건소나 사법기관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심평원의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 1명의 근무자로 가짜 의·약사를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또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면허자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요양기관에 사실을 통보해 불법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무면허자 채용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이익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