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 공권력 투입설등 긴장 고조

로그인 | 회원가입


서울대병원 공권력 투입설등 긴장 고조


[ 2004년 07월 14일 11시 43분 ]

서울대병원이 14일(수) 노조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예상, 그 추이에 촉각이 곤두선다.

하지만 21일 예정된 궤도연대 총파업과 민노총 3차 총력 투쟁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급속도로 노사정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카드를 강행할 것인가에는 회의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은 이날 노조 간부 15명에 대해 형사상 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검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15억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병원은 노조 간부에 대한 대기발령과 해고 등 인사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렇게 되면 병원이 취할 수 있는 강경 카드는 모두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처 방안을 다 사용했고 노동부에서도 불법 파업임을 간주한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특히 병원이 요청한 경찰시설보호요청이 아직 유효한 시점이라 이러한 관측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병원 관계자도 “공권력 투입은 정부측에서 단행하는 것인 만큼 병원이 그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이번 민형사상 고발이라는 상징적 조치까지 고려할 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측은 이에 대해 “교섭도 중단하고 탄압만 일삼고 있다”며 강경한 대응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현재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무노동무임금 적용이나 임금 문제가 아닌 간호사 인력충원과 초과시간 수당지급”이라며 “생리휴가 보상 차등화 폐지 문제도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측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인력충원 방법으로 간호부 교대근무시간을 오전 6시30분 출근과 오후 11시 퇴근으로 연장해 제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간호부 교대근무시간을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라는 요구로 교통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출퇴근이 힘든 시간”이라며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파업 여부와 관련, “이미 법적으로 받은 자문 결과에서도 이번 파업이 명확히 불법이라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별교섭의 연장선상으로 공권력 등이 투입될 명분이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