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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졸속행정이다" 비판 쇄도


[ 2004년 07월 15일 03시 00분 ]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의료기관평가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의료기관 평가문항에 대한 의학적 검증성 의문도 함께 대두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우선 병원계에서는 뒤늦은 평가문항 공개에 따른 촉박한 평가 준비 일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병원 QA팀 관계자는 15일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문항을 받아보게 돼 사실상 평가 문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며 "의문점에 대해 문의하고 준비할 시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평가 문항당 배점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병원이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150여개 문항을 관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할당돼야 할 것"이라며 "현 상황은 준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번 평가에 대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평가 문항 자체의 실효성과 평가요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문항 자체가 일부 의학적으로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평가하고 있으며 시범문항이었던 시설투자의 일부분이 정규평가문항으로 전환되면서 병원이 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한 병원 관계자는 "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투석기를 따로 사용하고 있는가'의 평가는 사실상 이를 분류해야 하는 의학적 필요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투석기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 문항들이 '의료기관 간호부문 평가'라 해도 좋을만큼 간호부측에 대한 문항이 많으며 사실상 의사의 진료부문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5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 요원의 선출 방식과 기준 및 이틀에 불과한 교육 일정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가 어떻게 평가요원들을 선출할지도 모르고 있으며 한달밖에 안남은 현재까지 평가요원들이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적으로 공부해온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문항을 이들이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숙지할 수 있을지, 이들이 평가하는 문항이 올바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한 관계자는 "첫 의료기관 평가인만큼 각 병원이 있는 그대로를 평가 받고 중압감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며 "특히 이번 평가는 평가라기 보다는 앞으로 한단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평가의 결과가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될지 확실치 않으며 정부 차원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병원들은 이번 평가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