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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강행시 대정부 투쟁 불사"
[ 2004년 07월 15일 03시 53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화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 의료개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위원회는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조치"라고 위원회는 못박았다.

또한 위원회는 "미국을 제외한 OECD 어느 나라도 의료부문을 WTO DDA 주요협상대상으로 하고있지 않다"며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고급진료나 병원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모든 국민이 빈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제자유지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재경부 및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은 물론 노무현 정부 자체에 대한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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