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부 전문간호사 처방권 부여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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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간호사 처방권 부여 논란 예고


[ 2004년 07월 16일 03시 33분 ]

복지부가 요양적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간호사가 기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간호법(안)에 일부 전문간호사에 대해 제한된 처방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15일 발표한 간호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의학적 처방 수행'도 포함시켰다.

김선미 의원은 이 같은 처방 수행 업무를 일반 간호사가 아닌 일부 전문간호사에 한해 수행토록 하기 위해 간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업무영역을 정할 예정이다.

김선미 의원실은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요양중인 노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동일 처방약을 복용한 뒤 처방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전문간호사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마취, 정신, 중환자 등 10개 분야 전문간호사들이 모두 병의원과 같은 형태의 진료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가정간호 등 일부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만 요양센터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모든 간호사에게 처방권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간호나 노인간호 등 일부 전문간호사에 한해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험에서의 간호사 역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적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처방 없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현재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찬반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행위원회가 노인요양급여 범위에 의료적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기본 방향을 정한 상태여서 일정한 범위의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치의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전문간호사가 처방을 내도록 하는 방안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간호사 처방권 부여방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론되는 것이어서 실현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의료계와 간호계, 정부간 상당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