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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 1일수가에 정신요법료 6%포함
[ 2004년 07월 16일 09시 24분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6%의 정신요법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마련돼 전문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6일 "지난 1일 시행된 '정신과 입원환자의 경우 최소 1주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되, 개인정신치료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복지부 급여수가기준 개정에 따라 정신과질환 정액수가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반드시 기록·유지해야 진료비 조정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심평원은 또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이 되는 만성질환 범위를 고셔병환자에서 대사장애환자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에서 암환자로 확대했다.

대상 폭이 확대됨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의료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특정기호코드'를 종전의 고셔병환자(V007)는 대사장애환자(V117)로, 18세미만 소아암환자(V011)는 암환자(V027)로 변경 기재해야 한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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