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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주5일' 병·의원은 '土당직'
[ 2004년 07월 16일 10시 45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5일제 근무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말진료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병의원 강제 당직근무를 시행토록 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 요양기관에 대해 강제 당직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소 공무원도 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비합리적인 법률을 앞세워 당직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보건소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도 민간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에 당직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리를 짓밟는 전제주의적, 독재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주5일제 근무는 재난, 전쟁, 전염병 발생 등의 응급의료 상황이 아니어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각종 지원과 혜택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의사회의 이번 성명서는 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및 국회법사위원회의 각 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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