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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0% '의료사각지대'
[ 2004년 07월 18일 09시 58분 ]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 가운데 20%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올해 6월 현재 165만5천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2만세대 보다 13만5000세대보다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65만5000세대는 올해년 5월말 현재 전체 지역가입세대 808만5000세대의 2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가입자(세대주)는 물론 피부양자를 포함한 체납적용 대상 인원은 올 상반기까지 345만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22만여명)에 비해 23만여명 증가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 11월과 올해 3월 등 2차례에 걸쳐 9만9천세대의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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