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분업 실무책임자인 송 차관과 의료계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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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실무책임자인 송 차관과 의료계 악연


[ 2004년 07월 19일 15시 13분 ]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송재성 당시 보건정책국장이 신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발탁됐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신임차관으로 승진한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참여정부의 평가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란 분석이다.

청와대는 19일(월) 보건복지부차관에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9개부터 차관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송 신임차관이 의약분업 시행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며 이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의료계는 2000년 8·12 집회 직후인 9월말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의정협상에 임하면서 첫 의제로 당시 분업 실무책임자인 송재성 전 보건정책국장, 안효환 약무식품과장, 이재현 사무관 등 3명의 문책을 요구할 정도로 송 신임차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특히 송 신임차관은 이듬해 9월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파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급속히 부상하면서 보건사회연구원 파견 이사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송 신임차관은 1년 3개월뒤인 2002년 12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으로 발령받으면서 정부 과천청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또한 올해 3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행에 이어 7월에는 사회복지실장으로 임명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의협 관계자는 “송 신임차관은 워낙 의료계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실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주요 현안을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의약분업 실무책임자였던 송재성 신임차관과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의 악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