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노조-서울대병원지부, '勞-勞'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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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서울대병원지부, '勞-勞' 갈등


[ 2004년 07월 20일 09시 33분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서울대병원의 파업에 대해 "보건노조의 공식 방침과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산별교섭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식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노조지부가 반박을 하는 등 산별교섭 후유증이 노-노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에게 '보건노조 산별교섭과 서울대병원지부 파업 관련 서울시당 3기 임원선거 후보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해명과 공식조치 요구’서신을 보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민노당이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대위' 등 일부 시민운동단체와 함께 서울대병원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서울시당 3기 임원선거 후보들이 최근 병원을 방문,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산별노조 지도자들이 불필요한 타협을 했다면 독립적으로 투쟁할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 등 타업종 파업에서도 지부교섭이 산별교섭을 뛰어 넘지 못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무마하는데 서울대병원 지부가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지부교섭이 산별교섭에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측면이다.

이에 보건노조는 서울대병원 파업이 보건노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며, 이를 지지한 민노당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병원 지부가 보건노조의 공식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 과정에서 산별협약 10조2항 삭제와 산별합의 무효 등을 주장해왔다”며 “이에 대해 우려해 왔지만 노사정 관계를 고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희망했다”고 털어놨다.

또 보건노조는 “그런데도 병원 지부는 공공연하게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다”면서 “여기에다 민노당까지 이에 가세, 병원 파업을 지지한 것은 민노총과의 관계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120개 중 70여개 이상의 지부가 산별합의에 근거해 협상을 타결하고 있어 서울대병원 지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건노조는 못박았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서울대병원 지부 파업과 산별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보건노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산별합의를 뒤집고자 하는 것은 산별교섭 무용론을 대두시키는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자료에서 보건노조는 “서울대병원 지부가 산별협약 10조2항 무효와 삭제를 주장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조직에서 결정된 방침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며 “병원 지부교섭을 막고 있는 것은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산별합의가 최저 기준협약이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 보건노조는 “산별협약이 최저기준이라면 굳이 그동안 보건노조 파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최대한의 합의안을 만들려는 투쟁이 갑자기 최저기준을 만드는 투쟁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지부는 “조직 내부에 이견이 있어도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서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은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보건노조의 이번 행위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로 민주노조운동 진영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잘잘못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병원 지부는 △이번 입장에 대한 조합원 전체의 의견 수렴여부 △산별 합의안과 보건노조 방침 위배 사항 △지부가 보건노조에 가한 공격 항목 △보건노조가 바라는 지부투쟁 방향 등 8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보건노조에 전달했다.

3기 서울시당 임원진 선거에 출마한 김인식, 김어진 후보도 “ 10조 2항 폐기 요구가 산별노조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파업 요구는 민노당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무상의료와 본질적으로 일치하므로 당이 기존지지 입장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정식으로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노조는 이번 서울대병원 노조지부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21일 병원 노조측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