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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학교보건법개정안 시대 역행"
[ 2004년 07월 21일 07시 43분 ]
교육부가 17대 국회에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가정의학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현행 신체검사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 대책과 보건교육이 포함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개정안에서 지정한 검진의 시행주체가 건강보험 검진기관으로 제한돼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역의료 접근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시범시행 중인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1~2일에 불과해 검사가 형식적”이라며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검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개정안 내용중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심전도 검사 등 성인에게도 추천하지 않는 검사항목을 청소년에 실시토록 한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에 따라 △개정에 관한 의학적 근거 제시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이 포함된 건강평가안 마련 △보건교사 확충 △학교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유미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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