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使, 산별협약 우선↔勞, 공공성 강화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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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산별협약 우선↔勞, 공공성 강화 '실리'


[ 2004년 07월 23일 14시 22분 ]

서울대병원 파업이 23일(목) 타결됨에 따라 합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4일이라는 시간동안 병원이 환자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파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명분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 타결 내용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병원은 지부교섭이 산별협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전례를, 노조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부협약에서는 산별협약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병원의 주장과 “산별협약은 최저 기준”이라는 노사의 첨예한 그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서를 살펴보면 산별협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합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주 쟁점 중 하나였던 주5일제로 인한 인력충원을 올해 말까지 210명 늘리기로 했다.

간호사의 경우 종전보다 14% 늘리고 급식과와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과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합의했다.

‘생리휴가 보상 차등화’도 산별협약에 근거해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일 현재 여성 직원에게 보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기본급 2% 인상과 토요 외래진료를 축소 운영하는 등 산별협약에 기초했다.

또한 노조는 단기병상제 재논의와 TV 유료화 폐지 등 환자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2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다인병실로 입원할 수 없는 제도인 단기병상제와 2인 병실료 인하에 관한 논의를 연내 시작하기로 했으며 TV 유료화도 현 계약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2006년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EMR시행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한 대학병원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논란이 치열했으나 서울대병원이 산별협약에 근거해 파업을 타결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향후 산별교섭이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결국 산별협약에 근거해 타 병원과 큰 차이 없이 합의점을 도출한 것에 대해 "왜 파업을 지속했는가"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 타 병원과 유사한 선에서 합의됐는데 도대체 파업을 지금까지 왜 끌고 온 것인가"라며 "진료를 유지하면서 해결해도 됐을 문제가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