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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 각종 규제로 인해 경쟁력 취약"
[ 2004년 07월 25일 08시 25분 ]
재정경제부 최희남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의료 등의 분야는 형식적으로는 개방돼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며 경쟁력 또한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재경부 최희남 과장은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 기고문을 통해 “서비스산업도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민 의식 속에는 교육, 의료 등의 경우 산업이라는 인식조차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교육·의료·보육 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최 과장은 “이들 분야는 형식적으로 개방돼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며 경쟁력도 취약하다”면서 “서비스산업의 낮은 경쟁력은 막대한 규모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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