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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개편 확정보도 사실과 다르다"


[ 2004년 07월 26일 02시 09분 ]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자 모언론이 보도한 '약대 6년제 예정대로 2008년부터 시행'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내부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모언론이 '정부는 논란 끝에 당초 예정대로 약대 6년제를 시행키로 의견을 모으고, 약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2+4년제'나 '12학기제'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또 교육부는 올해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책연구진을 구성해 학제개편방안 연구에 들어갈 것"이라며 "따라서 시간적 한계를 놓고 볼 때 올해중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제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2008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바람직한 학제개편안이 나오면 내년중 합의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제개편방안으로 '2+4년제' '12학기제' '5년제' '전문대학원제' 등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느 것을 채택할지도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측은 "오늘 보도된 것은 교육부안이 아니며, 추후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학제개편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언론 보도는 정부 내에서도 학제개편에 대해 다른 견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부처간 정책협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