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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부담만 주고 책임 떠넘기는 정부"


[ 2004년 07월 26일 09시 21분 ]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에 대해 ‘교육적 부담만 떠넘기려는 처사’라는 병원계의 곱지않은 시선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26일 대학병원 수련병원 관계자는 "피교육자 성격이 강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육적 부분을 외면한 채 근로환경만 문제삼아 수련병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병협은 전국 수련기관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34개 수련기관을 무작위 선별,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공의의 근로·교육환경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각 수련병원들은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를 병원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사실상 교육과 근무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가 전공의를 노동자로 분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실태조사만 벌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 성격이 강한 의료분야의 교육부담은 민영병원에 떠넘기면서 근로환경만을 강조한다면 장기적으로 수련실태가 더욱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병원의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병원 진료에 기여하고 있지만 피교육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 항목에도 교육 실태에 관한 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등 정부도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교육적 부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근로환경만을 문제삼고 있다”며 “이는 책임은 외면한 채 모든 부담을 민간에 지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10개 국립 의료기관 일부 과와 민영의료기관 응급의학과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 확대 지급과 정부가 교육부분의 재정적 책임을 일부 부담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