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환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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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 '증가'


[ 2004년 07월 26일 09시 58분 ]

의료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의료 및 금융기관 등 순수한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신청이 총 3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모두 4건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접수됐고, 올 상반기에 모두 2건의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지 3년밖에 안돼 일반인들이 이러한 피해구제 절차를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침해 사례는 주로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사전 허락없이 수술장면을 담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병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들이다.

실제 A모씨는 X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자신의 성형수술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이 병원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로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X성형외과가 동의없이 신청인의 성형수술 동영상장면을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 피해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다른 신청인 B씨는 Y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한 사진이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신청에 대해서도 성형외과측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성형전후 얼굴사진을 병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신청건의 경우 웹사이트에 올린 사진에서 눈 부위를 가렸다는 점이 감안돼 100만원의 피해보상급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들어 의료·금융 등의 영역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피해구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병의원의 의료정보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정보업계에 따르면 OCS(처방전전달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의원이 늘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진료정보 유출 우려감은 인터넷 사이트 해킹과 내부 직원들에 의한 정보 유출이다.

병의원간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도입은 미흡한 탓이다.

실제 IT 시장조사 분석·컨설팅 전문업체인 한국IDCR이 최근 조사 분석한 '2004년 한국 기업 IT지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병원중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 곳은 45%에 그쳤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진료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간단한 암호만으로도 정보접근이 가능하며,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높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병원 내부 직원이나 의료정보업체 직원들에 의한 정보유출도 문제다.

올해 초 대전에서는 병원사무장이 전자청방전을 통해 환자 4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음란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고, 전자차트 전문업체인 A업체 직원들은 국내 50여개 병의원으로부터 230여만 건에 달하는 환자진료정보를 빼내 외부로 유출하다 2002년 5월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상당수 병의원에서는 환자기록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 공급업체 영업사원들이 언제든지 병원 컴퓨터에 접속해 환자정보를 병원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며 "환자정보 수집에 관한 명확한 근거법률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