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2월2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행정법원 "의사국시 문제지·답안 공개"
[ 2004년 07월 28일 00시 22분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실시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최근 의사국시 불합격자인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국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지 비공개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이를 공개해 채점 오류를 검증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크다"면서 "문제지 공개로 인해 시험문제 연구나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시험문제와 정답을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시험원측은 김모씨가 의사국시 합격자 발표 직후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의사국시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돼 이를 공개하면 향후 문제 개발이 어렵다며 거부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