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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대상자 6개월 전후 진료비 분리청구
[ 2004년 07월 29일 02시 23분 ]
동일 요양기관에 장기입원중인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입원 첫날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전후 진료비를 분리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병협의 본인부담상한제 질의 답변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진자별 본인부담 누적관리를 위해 상한제 대상 여부에 상관 없이 7월 1일 전후 입원진료비를 분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DRG의 경우 분리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6월부터 진료했다 하더라도 1건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환자가 법정 본인부담액을 수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세서 '대불금'란에 상한초과금액을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상한초과금액 합산액을 기재하라고 회신했다.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급여비를 일시 청구할 때에는 매 6개월째 되는 날의 전후 진료분을 분리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동일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원중인 환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입원초일을 기산점으로 해 6개월째 전후 진료분을 분리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 6개월간 요양급여비용이 상한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분리청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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