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韓, '한방병원 CT사용 소송' 전면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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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한방병원 CT사용 소송' 전면전 양상


[ 2004년 07월 29일 02시 31분 ]

한방병원 CT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 문제가 의료계와 한의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9일 영상의학회는 "이번 소송에 서초구보건소와 함께 공동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향후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추후 한의계 단체는 물론 의협과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의 연이은 소송 참여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영상의학회 한 관계자는 "최근 열린 1차 준비절차기일 진행과정에서 서초구 보건소측이 한방병원에 밀리는 듯 했다고 전해들은 바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보건소측이 패소할 경우 한방 의료기기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제3자의 소송참여'가 규정돼있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거해 소송에 공동으로 참여, 한의사 CT사용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와 의견 등을 개진할 방침이다.

학회측은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유무' 문제의 부당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한의사와 의사의 진단방사선학 관련 교육과정 비교 대조' 자료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한방병원에서는 현재 "CT를 진료 보조수단으로 사용했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특히 한의대에서도 진단방사선 교과과정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서초구보건소는 최근 관할내 모 한방병원이 CT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 것을 적발, 무면허의료행위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한방병원은 이에 대한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