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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병원 적자 보존·의원 무병상화"


[ 2004년 07월 30일 02시 16분 ]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을 포함한 병협 회장단은 최근 송재성 신임 보건복지부차관과 만나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 응급의료수가 개선, 의원 무병상화 등을 건의했다.

병협 회장단은 송재성 차관과의 면담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수익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등 추가비용부담이 증가해 병원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협은 △야간가산료 산정 적용시간대 조정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 △불합리한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등 경영수지 보전책을 요청했다.

또 병협은 “현재 응급실 원가보상이 되지 않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상율이 68.8%에 불과하다”면서 응급의료 적정수가 보전, 취약한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특히 병협은 의원과 병원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의원 무병상화를 재촉구하고 나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병협은 “현 의료전달체계상 의원과 병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과당 경쟁과 역할 중복을 야기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술과 입원진료까지 담당하면서 고가의료장비 급증, 과잉중복검사, 전문의 개원 급증, 불필요한 시설 투자와 막대한 자원 장비 등을 초래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못박았다.

병협은 이 같은 문제 해결책으로 의원의 무병상화와 개방병원 활성화를 꼽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연구ㆍ개발ㆍ교육 중심이 되도록 진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병협은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지원 확대, 병원 규제 완화, 다양한 수입원 개발 허용,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병원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