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김근태 장관 면담…

로그인 | 회원가입


병협, 김근태 장관 면담…"경영난 해소" 요청


[ 2004년 08월 02일 07시 59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만나 병원 경영난에 대한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병협은 2일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김근태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 환자수 및 진료수입의 감소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병원계의 도산율이 높아짐에 따라 팽배한 위기의식 등을 설명하고 병원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병협은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진료수가 불균형 개선, 병실료 등의 원가보전, 야간가산료 산정 시간대 조정, 불합리한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의 국고지원, 병ㆍ의원 기능 재정립 등을 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날 회장단은 병원계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평균 부채 비율이 제조업(116.1%)을 훨씬 웃도는 140~292%에 육박하고 지난해 7월 현재 종합병원 50군데의 진료비 1700억원과 167군데 병원 진료비 4천억원이 가압류 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병원의 도산율이 8.3%에 이른 상황에서 주40시간 근로제로 인해 5.1~9.3%의 보험수가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의료환경 변화로 병원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회장단은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의 90%이상을 담당하는 병원들의 경영난은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원산업의 노동집약적 성격을 부각,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의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공공의료를 민간 영역에서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의료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평가받는 사회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흉부외과 등 지원기피과 해소와 기초의학 육성에 대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이에 병원계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