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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서울시醫, "심사업무 개선 모색"


[ 2004년 08월 03일 07시 1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과 서울시의사회가 합리적인 심사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평원은 최근 서울시의사회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 연구진과 심사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 및 구체적인 내용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리적 심사업무 개선방안 모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연구진 및 진료과별 개원의협 보험이사 등 16명과 심평원 기획심사위원 등 관련 부서장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와 심사기준 개발의 투명성 확보 등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요구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醫는 "심평원과 의료계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며 대화창구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醫측은 "회원들이 고시나 지침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이해하기 쉬운 심사결과 통보, 심사기준 제정 시 학회 의견을 반영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해 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 임상근거(Evidence-based)에 의한 전면적 검토를 실시, 세부사항 고시 중 일부를 복지부에 변경ㆍ건의하고 심사지침도 변경ㆍ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 심사결과통보 양식 등의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별도의 팀을 구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심사기준 설정 시 의료계의 참여요구 확대는 31개 분과위원회에서 각 임상학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