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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가구 최저생계비 증액"
[ 2004년 08월 05일 00시 45분 ]
정부가 내년부터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의 최저생계비를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을 1·2·3·4인 가구 등 가구 규모별로 책정해왔으나, 이를 고쳐 장애인·노인·편부모 등 가구 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를 벌여 적정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할 때 가족수 외에 구성원 개개인을 고려하고, 특히 생계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포함되거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더 많이 책정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의 생활비가 일반인과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 책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말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생계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6만8000원, 2인가구 60만9842원, 3인가구 83만8797원, 4인가구 105만5090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내년도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해 전국 극빈층 2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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