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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등 교통편의시설 의무화"
[ 2004년 08월 06일 08시 09분 ]
앞으로 역과 공항·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을 보면, 교통수단을 교체하거나 여객시설을 신설할 경우 교통약자 지정석과 승강시설·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보행여건이 열한한 일반주택가 주변은 보행 우선지구로 지정,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여기에 보도 폭을 넓혀 보행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시설물 등을 정비해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게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전체인구의 약 25%인 1215만명(2003년말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과 보행자 안전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고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은 98년 37.2%에서 2002년말 44.3%로 증가했고,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2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사고가 난 비율도 98년 76.6%에서 84.5%로 높아졌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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