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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출할때 법률자문 공짜로"
[ 2004년 08월 08일 13시 42분 ]
정부가 앞으로 의료기기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들이 제품을 수출할 때 무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법무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수출계약과 무역분쟁 등 국제상거래에 나설 때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국제상거래의 위험도가 높아져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할 때마다 법률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손해 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는 게 중기청측의 설명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법률서비스는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과 '해외법률자문단' 크게 2가지를 통해 지원된다.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수출법률 애로를 무료로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제공한다.

또 '해외법률자문단'은 무역분쟁 해결,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 해외현지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해외법률자문단도 지원성과에 따라 해당국가와 분야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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