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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료부담금 전년대비 1900억 증가
[ 2004년 08월 10일 01시 41분 ]
지난해 국민들은 세금 이외에도 보건의료비 부담금을 7020억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지난해 총 8조8000억을 부담금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이 중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볼 수 없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특별기여금과 각종 예치금을 제외한 실질 국민 부담액은 7조4000억으로 전년 대비 6.6% 늘어났다.

보건의료분야는 지난해 7020억을 부담금으로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 5108억 대비 37.4%(1911억)증가한 액수다.[표참조]

기예처는 이 같은 증가세를 담배가격 인상조치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확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출연이나 국민건강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됐다고 기예처는 보고했다.

한편 산업·정보·에너지 분야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인하, IMT-2000 사업자 일시 출연금 중단 등으로 17.7%(4665억원) 감소했고 금융 분야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상환금 회수로 인해 109%(7618억) 급증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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